26년 5월 4일 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가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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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26년 5월 4일 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6곳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의 향배가 갈릴 전망입니다. 14곳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 신청을 보류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논란 확산 우려에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 뜻에 역행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정치) 미국이 위장 취업과 가상화폐 해킹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정치)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자 독일 국방장관이 예견된 일이라며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토가 더 유럽화되어야 하며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제) 쌀 20kg 한 포대 소매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에 생산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떡집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서 내부 갈등으로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만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완제품 부문은 논의에서 제외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다만 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 소속이어서 파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등교 시간보다 오후 하교 시간대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교와 학원 이동이 겹치며 아이들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 (사회)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녹음되는 것 아니냐'는 김 씨의 육성을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고 유죄의 핵심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 (사회)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4년 만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먼저 궤도에 오른 1호와 함께 재난 감시를 비롯한 한반도 정밀 관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사회) 인근 병원들이 수용을 거부해 소방헬기로 이송된 산모의 태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일로 고위험 분만 등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공백 문제가 드러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중증도별 모자의료 체계를 재정비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사회)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과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 원 수준에 그쳐 고액 수급자와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면허 반납률은 2.5%에 그쳤습니다. 대중교통 확충 등 이동권 보장 대책이 부족해 지자체의 반납 유도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퇴사한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법률에 서툰 노동자들이 이의 신청 기한을 놓치면서 월급과 퇴직금까지 압류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피해 사실을 기록한 일기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가 생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고, 수사마저 지지부진해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족의 이의 신청으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 경찰이 신종 마약까지 1분 안에 판별하는 AI 마약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로 찾기 어려웠던 혼합 마약류도 AI 기술로 빠르게 식별해 마약 유통망 파악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사회) 강원도 동해시에서 19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돼 동승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회)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2020년 이 선대 회장 별세 이후 5년간 나눠 낸 것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국제)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핵 프로그램을 제외한 새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국제)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이어진 공습으로 레바논 내 누적 사망자가 2천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날씨)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며,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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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4일)
1.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시니어 세대까지 부채를 활용해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급등에 따른 소외 공포와 노후 준비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2. 지방선거를 앞두고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지방권력 교체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거대 권력 견제론이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3. 중동 사태가 몰고 온 고환율, 고유가가 자금 사정이 취약한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날개를 꺾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운항 취소나 다른 비행편으로 통폐합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4.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합 내부에서의 갈등이 확산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완제품 사업 부문 조합원 사이에서 현재 노조의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위한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1일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가운데서도 독일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사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