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2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쿠팡·SKT 수천억 과징금?…“형벌적 제재, 절차적 정당성 필요”...과징금 규모 확대 속 절차적 정당성·비례원칙 재조명...“기업 귀책 정도 반영해야”…결과책임 중심 규율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작년 국민순자산 2.2% 늘어 2경 4561조…증가세는 반토막...'국부' 역대 최대 경신…토지·주택가격 올랐지만 순금융자산 20% 감소...해외주식 투자에 거래요인 증가 확대…코스피 급등에 거래외 요인은↓

☞“해협 왕복하면 6개월치 보너스”…유조선 파격 제안 이유는...미·이란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위기 고조...세계 최대 선사도 항해 인력난에 웃돈 제안...치솟는 보너스·보험료, 결국 유가 상승으로

☞야근시키고 수당 '0원'…'포괄임금 금지법' 속도...IT

·제조 등 산업 전반 편법 여전...근로시간 축소·수당 미지급 적발...국회, 금지·제한 법안 심사 진행

☞청년은 일자리 없다는데 ‘빈’ 일자리는 늘어...왜?...300인 미만 사업체 빈 일자리 6.9%↑...보건·복지·숙박·음식점업 중심...“구인난, 재정지원만으로 해결 어려워”

《금  융》

☞주담대 금리 8% 근접…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하반기 ‘대출 셧다운’ 더 빨라지나...대출 절벽 우려, 무주택자 ‘고금리’ 감내...李, 자택 처분 ‘근저당 편법’ 거래 논란...“대출 막더니 대통령 사금융 꼼수 쓰나”

☞"달러·금 많이 쌓을수록 美 금리인상 충격 덜 받는다"...미국 금리 인상 충격 완충 효과 확인...금도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보완 역할...한은 "통화스와프 등 안전망 관리 필요"

☞'에브리씽 랠리'에 지난해 가계순자산 9.1% 늘어나…4년만에 최대폭...한국은행

,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 발표...지난해 1인당 가계순자산 2억 7475만원...미국·호주·캐나다 대비 낮고 일본보단 높아...순금융자산 21.8% 급증, 17년 만에 최대폭

☞국고채 담합 과징금 최대 8조…금융사 15곳 ‘초비상’...76조 인수액 전체를 관련 매출로 산정...전분당 담합 과징금의 최대 11배...금융사 “실제 수익 적고 경쟁제한성 낮아”

☞15% 관세 지켜라…美 날아간 김정관 산업장관...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연쇄 회동...여한구 본부장도 방미…15% 관세 유지 막판 협의...한미 조선협력센터도 개소

《기  업》

☞'K-디스플레이 2026' 개막…삼성·LG 총출동, AI 품은 OLED 한곳에...24일까지 코엑스서 개최…142개 기업, 446개 부스 참여...이청 회장 "AI 확산, 신시장 개척…K-디스플레이 기회"

☞S&P, 삼전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메모리 슈퍼사이클 수혜”...DDR5 가격 1년 새 3~4배 상승…공급 부족 장기화 예상...잉여현금흐름 2027년 288조원 추정…재무 여력 주목

☞‘당일배송’ 거리두는 백화점들…편의점도 하는데, 왜 안 될까...롯데백화점 당일배송 서비스 ‘오늘도착’ 내달 종료...신세계·현대백화점 퀵커머스 미운영…일반택배만...비용 부담 크고 효율성 떨어져…“오프라인이 중심”

☞다시 드리운 '나프타 쇼크'…식음료업계 "더는 못 버텨" 가격 줄인상...브렌트유는 이달 27.2%·나프타는 전년 대비 44.1% 급등...코카콜라 52종 평균 7.2% 인상…식음료 가격 조정 확산..."원가 상승 감내해왔지만 누적 부담 일부 반영 불가피"

☞CATL 데브레첸 공장, 환경오염 논란 이어 공장 화재 발생…헝가리서 연이은 악재...하청업체 작업장 건축 자재 근처에서 화재 발생...수질 오염 의혹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 인프라 관리와 안전성 논란 제기

《부 동 산》

☞“65억짜리 집, 25억은 근저당·전세” 이재명식 ‘집주인 근저당’ 횡행…‘셀러 파이낸싱’ 곳곳 등장...대출규제 우회매물 양성화 조짐...송파 28억 집 ‘5억 대출’ 조건도...지난달 분당 90건… 4.5배로 ↑...靑 “李 분당집 잔금 이자 안받아”

☞“매일 피가 마른다”…서울 외곽 9곳 전셋값, 文정부 고점도 넘어...겹규제·공급부족에 최악 치닫는 전세난...강서구 전세, 통계 집계 후 첫 5억 돌파...관악·은평 등도 평균 전셋값 최고치 경신...전세 매물 품귀에 월세 비중 54.1% 육박..."전월세난 풀려면 임대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 집값 급등에 1년새 전국 주택시총 571조↑…수도권 70.4% '역대 최고'...주택시총 7710조원·8.0% 증가…서울 15.9% 뛰어 전국 최대...수도권이 상승분 92.8% 차지…부동산 자산 709조원 늘어

☞韓보유세의 역설..."누진구조 강하지만 실효부담 낮아"...국회미래연구원,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부의 대물림 심화...종부세 대상 1주택자, 평균 58.8세·60.2%가 소득 상위 10%...보유세 자산과세 기능 강화 위해 한시특례·세액공제부터 정비해야

☞초고가 주택 기준 ‘50억 vs 30억’…강남에 묶일까, 한강벨트로 번질까...부동산정책 과세 기준선 최대쟁점 부상...‘장기보유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논란...취득시 가격·보유기간 반영 필요성 제기

《사  회》

☞"시대착오적 검열" 2주 만에 철회된 '혐오음원방지법', 과제는 남았다...김현 의원 대표발의 '혐오음원방지법', 사전검열 비판 속 2주 만에 철회...규제·금지 방식 비판 "무수한 '방지법'과 '금지법' 양산하는 22대 국회"...혐오 대응 과제 남아, 공론장 구축·차별금지법 등 중장기적 대응 필요

☞한국 외교관 전원 정보 해킹 추정…최대 1만건 유출...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 열달간 털려…정보당국 주재관 포함 가능성..."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북·중 소행 가능성 배제 안해

☞방첩사령부 해체로 신원조사도 일시 중단…방산업계 채용 차질...21일부터 서류 접수 중단…국방보안지원단 창설 후 재개...방진회, 회원사에 공문…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

☞올해 상반기 마약류 1톤 넘게 적발... 10대 마약밀수 사범 폭증...대마·필로폰·케타민 순 적발...항공여행자로 밀반입 집중...지방공항 우회 시도 확산

☞"초과근무 개선? 과로 제도화 아니냐"…뿔난 공무원들...1일 4시간 상한 폐지 → "더 일할 수 있게 했을 뿐"...긴급현안 시 월 100시간 상한 폐지 → "무제한 장시간 노동 우려"...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지방 확대 → "예산 그대로, 내부서 수당 쟁탈전"...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일부 개선, 핵심은 아냐"

《국  제》

☞5개월 전쟁 치른 美, 국방비 곧 바닥...추가 예산 얻을까?...美, 이란전쟁으로 국방 예산 부족...훈련 및 유지비 삭감...백악관 나서 예산 돌려막아, 다른 정부 사업 차질 불가피...이란전쟁에 지출한 돈만 벌써 55조원...美 의회, 이번주 안에 추가 예산 및 내년 국방비 표결...민주당은 확전 차단 위해 예산안 결사 반대 예고

☞미, 브라질 결제망 ‘픽스’에 철퇴…달러패권 잠식 우려...국제결제망 주도권 둔 미·브라질 격돌...브라질 국민 결제망 이유로 25% 관세 브라질, “수도관 깔았다고 관세 폭탄?”

☞日 다카이치 지지율, 날개 없는 추락?…50% 선마저 붕괴..."물가 빠르게 뛰는데 정부는 묘책 없어"…'어설픈 경제 성장 계획도 지지율 하락 요인' 지적

☞한국 여권 세계 공동 2위…미국은 20년 새 선두에서 10위로...사전 비자 없이 188곳 방문…2006년보다 73곳 늘어...싱가포르 192곳 1위…한국·일본·UAE 188곳 나란히

☞유럽 AI 인프라 끌어안은 MS… 佛 미스트랄과 데이터센터 동맹...프랑스 데이터센터 연계… AI 서비스 확대...유럽 현지 인프라 활용… 기업 고객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