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1일)

1.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둘러싼 1~2개 쟁점을 일단 제외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각료가 만나 서명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한미 정상 합의문에 담길 전망입니다.

2. 기업의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총 3075건 접수되어 10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승계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콜마 등의 사례가 이어지며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3.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완성차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타임의 세계 최고 기업 평가에서 현대자동차는 33위에 오르면서 48위에 머문 일본 도요타를 따돌렸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담겼습니다.

5. 정부가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등 7개 군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