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0일)

1.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월 최대 20만원의 기본소득을 농어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5년 임기 동안 30조원의 예산이 농어촌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대미 투자 안건을 점검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국내 4대 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2기에 120조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화그룹과 HD현대의 미국 내 조선업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지도 주목됩니다.

3.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 시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에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기 연장 거절 형태로 대출 회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 경영을 잘한 기업에게는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해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급격히 늘려 한미동행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에도 강경한 태도입니다.